검찰,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수사 시 '편집된 카톡' 활용 논란

윤석열 정부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주도 국가통계 조작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담은 편집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사에 활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4일 대전지법 재판에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 변호인은 검찰이 카톡 원본에 있던 '2번은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빼고 신문했으며, 이것이 통계조작 지시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질문 관련 부분만 발췌해 제시했으며 원본 전체 카톡은 재판 증거로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 포렌식 자료의 신뢰성과 수사기관의 증거 선별 과정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