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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종이값 담합 제지사 6곳 상대 공동손해배상소송 추진

게시2026년 10월 12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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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가격 인상을 계속하는 제지사 6곳(한솔제지·한국제지·무림페이퍼·무림P&P·무림SP·홍원제지)을 상대로 공동 손해배상소송을 본격 추진한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이들 제지사가 3년 10개월간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3383억원을 부과했으나, 제지사들이 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시정명령을 무력화하고 있다. 추진위는 담합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4000억여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회 의원들은 반복되는 담합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정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왼쪽 두번째)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판계와 함께 제지사 담합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한 의원 왼쪽은 제지사 담합 출판계 공동손해배상소송 추진위원회의 강완구 위원장.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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