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접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통과 직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개정안을 바치며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며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로, 향후 검찰 조직의 역할 재정의와 수사 체계 개편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