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근 칼럼, 전작권 환수 신중론 제기

송호근 칼럼니스트는 1636년 병자호란 당시 최명길의 주화론을 예로 들어 실리 중심의 대외정책 필요성을 짚었다.

칼럼은 북한의 핵무기 57개와 군사력 우위를 근거로 자주국방보다 한·미동맹 유지가 안보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작권 환수가 미국의 전쟁 억제력을 약화시켜 남북 우발적 충돌 시 미국의 즉각 개입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글은 트럼프 행정부의 변덕을 고려해 대미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 정부의 전작권 환수 논리가 독자적 핵개발과 군사력 우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