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검찰에 '예규 공개' 판결 확정

대법원이 2025년 8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을 수사하며 근거로 든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검찰은 2022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려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대상으로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예규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음에도 검찰은 '직접 관련성'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편향적·자의적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수사 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