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학교용지 주교복합 개발 제안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울·경기·인천 교육감들과 만찬 간담회를 열고 폐교 등 학교 용지를 공공주택과 생활 SOC로 함께 개발하는 '주교복합' 모델 확산을 제안했다. 수도권 신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심 학교 용지 활용 방안이 구체화된 것이다.

이번 논의는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 이후 다양한 공급 방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며, 강서구 옛 공항고 부지에 공공주택 270호와 체육시설을 조성한 사례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려는 후속 성격이다. 국토교통부는 영국·일본·네덜란드의 입체적 주교복합 사례를 소개하며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 위기에 놓인 학교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생활 SOC 확충과 지역 특성 반영을 요청했고, 한 총리는 폐교 부지 발굴과 관계 법령 개정 등 제도적 지원을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와 교육청 간 협업 성패가 사업 추진의 관건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