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NS 중독적 설계 규제 추진…청소년 보호 강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상반기 청소년 SNS 이용 규제를 추진하기로 밝혔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으며,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미국의 손해배상 소송 사례를 언급하며 중독적 설계 차단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소년들은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간헐적 보상 등 중독을 유발하는 기술적 장치에 피로감을 호소했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중은 2017년 30.3%에서 2025년 43%로 증가했으며, 과의존 청소년의 87%가 이용 시간 감소 시도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정부는 하반기 국회 법안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접근 차단 및 기능 제한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청소년들은 일방적 차단보다 개별 기능 선택권 보장을 선호하며, 플랫폼 기업의 안전 책임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