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R 규제, 중소형 증권사 옥죄나

증권사 건전성 규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중소형 증권사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업계에서 제기됐다. 2016년 도입된 새 NCR은 분모를 필요유지 자기자본으로 바꿔 자본 규모가 큰 대형사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다.

이 규제는 생산적 금융 확대와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도 충돌한다. 비상장 벤처 주식 투자에는 최고 250%의 위험값이 적용되고, LTV 60%를 넘는 부동산 브리지론에는 90%의 위험값이 매겨져 지방 재개발 사업장까지 멈춰섰다.

업계에서는 단일 NCR 산식을 폐기하고 자산 규모와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량 브리지론과 비상장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값을 현실화하고 감면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