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명목GDP 성장률 10%대 시 초과 세수 최대 70조원 발생 전망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대에 이를 경우 법인세 등 초과 세수가 최대 70조원가량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명목성장률을 4.9%로 전망했으나 반도체 수출 물량과 단가 급증으로 10%를 웃도는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명목성장률이 올라가면 국세 수입도 전년 대비 20%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 세수탄성치가 올해 2 안팎으로 예상되면서 성장률 증가율보다 세수 증가율이 2배가량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국세 수입은 448조6800억~486조700억원 규모로 증가해 기존 전망치보다 33조2800억~70조67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세목별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추산으로 실제 국세 수입은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OECD는 한국의 올해 명목성장률을 10.4%로 예상하며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48.2%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