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캐넌, 케인스 재정이론의 적자 편향 비판

제임스 뷰캐넌은 케인스 재정이론이 정치적 적자 확대를 낳는다고 비판한 책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를 2021년 출간했다. 저자들은 정치인이 경기 부양 권한을 정치적 이익에 쓰면 적자는 늘어나지만 이를 되돌릴 제도적 장치는 약해진다고 지적했다.

흑자예산은 증세나 지출 삭감에 따른 즉각적 고통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분석됐다. 반면 복지와 공공사업은 눈앞의 이익을 제공해 적자예산이 정치적으로 매력적이라는 '적자 편향'이 나타난다고 설명됐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55년 12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으며, 2054년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84.5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처럼 정책의 재정 영향을 분석·공표하는 제도가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