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구마모토·신주 사례로 본 성공 과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는 2030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겨레21이 TSMC를 유치한 일본 구마모토현과 대만 신주과학단지를 취재한 결과, 두 도시 모두 공장 건설 후 도로·철도·주택 등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심각한 교통 체증과 주민 불편을 겪었다.

구마모토현은 공장 건설 인력 5천명 유입으로 음식점 매출이 20% 증가했지만, 도로 확충 속도가 공장 신설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대만인 기술자 1천여 가구 유입으로 국제학교 대기자가 속출했고 통역 보조교사 부족으로 학생들이 수업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 정부는 전남광주에 10만명 안팎의 인구 정착을 예상하고 있어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TSMC의 '카피 이그잭틀리' 정책으로 지역 기업의 핵심 부품 공급망 진입이 어려웠고, 구마모토현 내 조달 비율은 12% 수준에 불과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지역만 세수가 증가하고 남부 지역은 신규 입지가 3건에 그쳐 지역 양극화가 심화됐다. 전남광주 클러스터 성공을 위해선 개발 이익 공유와 세수 공동 분배 같은 지방 상생 메커니즘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