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2029년까지 해외 입양 단계적 중단 추진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9년까지 해외 입양을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70년간 약 17만 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낸 '세계 최대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결정이다.

지난해 7월 민간 중심의 입양 시스템을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한 결과 해외 입양이 급감했다. 2005년 2,101명에서 지난해 24명으로 줄었으며, 지난해 9월 이후 현재까지 해외 입양 사례는 0건이다. 올해 1월 기준 입양 대기 아동 274명에 비해 예비 양부모가 528가구로 두 배 가까이 많아, 모든 아동이 국내 입양으로 충당 가능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의지가 확고하면 해외 입양 중단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가가 원가족 지원, 위탁 가정 확대 등 대안 양육 체계를 발전시켜야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