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주거 안전망 강화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특히 공공주택 비중 강화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설정했다. 민간 주도 공급과 자산 논리에 의존해온 한국 주택 시장에서 공공이 직접 공급에 개입하는 것은 이념적 선택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은 더 이상 특정 계층을 위한 보조적 주거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위험을 완화하는 주거 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한다. 공공주택이 외곽에만 집중될 경우 취약계층을 도시 변두리로 밀어낼 수 있어, 도심 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주택 공급 자원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주택 확대가 자동으로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공공이 강하게 개입할수록 원주민 재정착과 저소득층 주거 연속성 보장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는 더욱 정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