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성공의 세 가지 설계원리, 정책 교착 극복 방안 제시

의대 정원 증원과 타다 문제처럼 정책의 필요성이 명확해도 갈등으로 멈춰서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13일 정책 실패의 원인이 정책 자체가 아니라 정책을 둘러싼 갈등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정책이 특정 집단의 손실을 동반할 때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완충하지 못하면 정책은 거의 예외 없이 교착 상태에 빠진다고 밝혔다.

IMF 구조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손실의 사회 공동 분담, 위기로 인한 정치·정책 시간의 강제 일치, 외부 구속을 통한 신뢰 고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 개혁의 설계원리로 ▲손실 흡수 보상과 완충 장치 내재화 ▲집행과 순서의 세분화 ▲신뢰 장치의 제도화를 제시했다. 단계적 집행을 통해 100일 내 신호, 1년 내 작동 증명, 3년 내 본체 개혁 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저출생, 청년 일자리, 교육 경쟁 같은 현상들은 개별 정책 실패가 아니라 자원 집중과 실패 비용 개인 전가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증상 완화가 아니라 구조개혁 간 우선순위 설정과 핵심 개혁에의 역량 집중이며, 특히 규제개혁이 자본과 인재 흐름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