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혐오 표현 규제 필요성 제기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엑스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한 일베 이용자들에 대해 혐오 표현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 공론화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 양극화와 IT 발전 속에 타인을 조롱·혐오 대상으로 여기는 흐름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통합을 막고 소수자 차별을 강화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법을 통해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한국은 아직 혐오 표현을 직접 규제하는 법이 없는 상황이다.

혐오 표현 규제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하며, 국가 형벌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시민사회의 대응 역량 강화와 혐오는 잘못이라는 건강한 시민의식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