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장·창고 19만동 화재 안전 실태조사 착수

정부가 화재 위험 우려 공장·창고 19만동을 대상으로 범정부 최초 실태조사에 나선다.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화재위험도 3단계로 구분해 진행하며,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한다.

압축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안전기준 미흡과 투자 부진이 대규모 화재사고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위험물 시설 불연 외장재 의무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확대(연면적 5천㎡ 이상 전층) 등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 안전투자 지원을 위해 5년간 재정 2000억원, 대출 1조2500억원 규모 패키지를 신설했다. 안전설비투자 가속상각(내용연수 50% 단축) 도입과 건축물 사후검사제 신설로 예방체계를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