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명목 GDP 성장률 10% 초과 전망, 반도체 수출가격 상승이 주도

올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경제협력개발기구·씨티은행 등이 실질성장률 2~3%에서 명목성장률 10~15%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명목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괴리는 반도체, 특히 HBM 중심의 수출가격 상승에서 비롯됐다. 올해 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률은 72%에 달했으며, GDP 디플레이터는 10%를 넘는 반면 소비자물가는 2%대에 머물렀다.

명목성장률 상승으로 세수가 50조원 이상 증가하고 국세수입은 5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렇게 늘어난 재정여력을 인프라 투자와 소득불균형 완화에 쓰되, 국부펀드보다 국회 심의가 따르는 기금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