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비정규직 임금 격차 완화 위해 '공정수당' 도입 추진

정규직과 기간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격차가 8115원으로, 계약직 임금이 정규직의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노동부는 기간제법 개편 논의에서 1년 미만 계약직에 '공정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수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21년 도입한 정책으로, 계약 기간 만료 시 일시금 형태로 생활임금 기준 5~10%를 차등 지급한다. 경기도는 올해 2303명을 대상으로 예산 30억9600만원을 책정했으며, 수당을 받은 당사자들의 만족도는 91.5%에 달했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계약종료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정수당이 비정규직 차별 개선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의 법제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