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박탈로 한국 형사법 체계 붕괴 우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통과되면서 한국 형사 소송 체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고 일본 언론이 진단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장윤기 사건'을 사례로 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어지면 피해자 보호 수단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개정안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했으며, 경찰에 대한 국민 이의 제기가 4년 전의 두배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번 '검찰개혁'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촉발됐으며, 이재명 정부 아래에서 여당이 사법 질서를 바꾸는 법률을 잇달아 통과시키면서 3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