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도 개선 논의, 부정 수급 차단과 구직 의욕 제고 방안 모색

국민신문고를 통해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구직활동 증빙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아 명품 구매나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례, 수급 기간을 채우기 위한 반복 취업과 퇴사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성실한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지역화폐 지급, 반복 수급자 필터링, 부분소득 허용 등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는 2021년 10만491명에서 2024년 11만2823명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지급액은 11조8560억원에서 12조2851억원으로 늘었다. 한편 소액 소득도 '취업'으로 간주해 실업급여가 전면 중단되는 현행 제도가 구직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부정 수급 차단과 근로 의욕 고취를 동시에 달성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업급여가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노동시장 복귀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공통된 지향점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