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평균 채무 탕감액 원금의 74% 수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가입자 평균 채무 탕감액이 원금의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차주별 평균 채무원금 9150만원 중 평균 6770만원이 감면되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해 도입됐으며, 이재명 정부 들어 지원대상과 감면혜택이 확대됐다. 연체 기간이 90일을 넘겨야 원금감면이 적용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고의 연체 심사대상은 2023년 92명에서 올해 8월 기준 362명으로 급증했다.

고의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심사 기조를 강화했으나, 지원대상과 감면혜택 확대에 따라 고의연체 심사, 재산검증, 은닉재산 적발 등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