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출소 앞둔 한국형 제시카법 쟁점 재점화

2026년 8월 경기 파주시에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형기 만료 후 갱생 시설에 입소한다는 소문이 온라인에 퍼지며 지역사회가 반발했다. 김근식은 2022년 10월 의정부 거주 반대 여론 속에 새 범죄로 구속되어 출소 시기가 2027년 10월로 미뤄졌다.

윤석열 정부 시기 법무부가 추진한 한국형 제시카법은 2024년 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22대 국회에는 유사한 법안 3건이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법안은 이중 처벌과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사회보호법과의 유사성 논란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거주지 제한이 성범죄 재범을 억제한다는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관 인력 확충과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 같은 기존 전자감독 제도 강화가 대안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