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이익 N% 성과급' 요구 확산, 경영계·주주단체 반발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합의 이후 카카오·현대차·기아 등 주요 기업 노조들이 영업이익·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반도체업에서 시작된 'N% 성과급' 방식이 전 산업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N%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며 파업을 통한 요구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도 주주총회 결의 없는 이익 할당은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성과급 분쟁이 올해 '하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무분별한 요구에 선을 그으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