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미국 정책 무분별한 모방의 결과

한국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 5월 출시 직후 한국 증시를 뒤흔들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펀드의 합산 거래량이 유가증권시장 하루 거래량의 70%를 차지했다.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은 고점 대비 최대 84% 폭락하며 대량 강제 청산을 초래했다.

금융당국은 나스닥에서 가능한 상품을 국내에도 허용하면 자금 유출을 막고 증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80조달러로 한 종목의 비중이 제한적인 반면,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업종의 두 종목이 시가총액의 50% 안팎을 차지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장 구조를 간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를 미국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제시했으나, 미국은 보유세 중심이고 한국은 거래세 중심인 나라다. 한국의 부동산 세금은 이미 GDP 대비 3.0%로 OECD 평균 1.6%보다 높으며, 거래세만 올리면 국민의 전체 세 부담이 과도해질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