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규 연구실장, 정부 메가프로젝트의 '고용 파괴' 비판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오민규는 17일 정부의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인공지능 메가프로젝트가 고용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데이터센터 18.4GW 건설에도 불과 3천명의 고용만 창출되며, 550조원 투자 대비 고용 효과가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이 정부는 노동자를 의사결정 테이블에 넣지 않은 채 주 52시간 노동시간 최장한도 폐지와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라고 비판했다.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 '고용 파괴 성장'에 '노동권 파괴 성장'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실장은 성장과 고용·노동권의 연결고리를 다시 잇기 위해 고용 축소 부문에 고율 세금을 매기고 사회서비스산업 확대, 단체교섭권 확장 등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