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 침해, 국가·민간·개인으로 확대

감청과 데이터 수집이 범죄 수사의 예외 조치에서 제도와 기술에 내장된 일상으로 변모했다. 통화·메시지·위치정보·온라인 활동 등 개인의 모든 일상이 데이터로 남으며, 정보기관의 감시 범위는 과거 특정 인물 중심에서 방대한 데이터 속 패턴 분석으로 진화했다. 미국 NSA는 2009년 122명의 세계 지도자를 상시 감시했고, 2024년 중국 해커들은 트럼프 대통령 등 고위 정치인의 통신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

프라이버시 침해의 주체는 국가 정보기관을 넘어 민간 기업과 개인으로까지 확산했다. 정치인들의 사적 통화가 녹취되어 공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는 보호 대상이 아닌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의 '천망' 감시 시스템은 7억 대의 CCTV와 AI를 결합해 개인의 이동과 행동을 실시간 추적하며, 미국의 외국인 입국 허가 제도는 일반 개인의 5년 전화번호, 10년 이메일, 생체정보까지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완전한 프라이버시 보호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숨을 곳이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때 남은 선택은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뿐이다. 기술 발전이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는 속도에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