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AI 정책 수석 하정우 사의 수용으로 신뢰 위기 심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AI미래전략수석 하정우의 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이 '하GPT'로 부르며 신뢰했던 AI 컨트롤타워가 정치적 도구로 소모되면서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가 정책의 신뢰성에 금이 갔다.

정청래 여당 대표의 차출 요구에 '작업에 넘어가지 말라'고 단속했던 대통령이 하루 뒤 사의를 재가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잃었다. 이는 중국 진나라 재상의 사목신신(徙木立信) 고사처럼 법과 정책의 신뢰를 얻는 어려움을 보여준다.

최고 지도자의 말이 과거 발언으로 반박되고 정책 방향이 수정되지 않으면 국민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는다. 공자가 강조한 '무신불립(無信不立)'처럼 신뢰 없는 정치의 대가는 가혹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