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투기 논란, 외지인 매수 급증

서울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6곳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외지인이 매입한 주택이 최소 850호에 달하며 투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부터 허용한 '예외적 거래'를 통해 법인이 주택을 매입하고 분양권 승계를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했으나, 관련 규정이 모호해 LH가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LH는 지난달부터 이달 10일까지 현물보상 지위승계 신청 170여 건을 처리했으며, 이는 전체 처리량의 20%가 두 달간 집중된 것으로 주민 재정착 유도와 개발이익 환원이라는 제도 취지가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다주택자가 설립한 법인이 경매에 참여해 주택을 매입한 후 분양권 승계를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등 법적 공백이 악용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현재 시공사 선정 2곳, 지자체 승인 5곳에 불과해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며, 공사비 증가 등으로 사업이 좌초할 가능성도 있다. 월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 주민들의 재정착 문제도 미해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