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이재명 대통령 관련 '조작기소 특검법안' 강하게 반발
게시2026년 4월 30일 22:0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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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등 야당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셀프면죄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만 무섭고, 국민은 무섭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비판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식 쫄보정치"라고 표현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특검법이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시도라고 지적했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권력자가 자기 사건의 출구를 직접 설계하는 사법 사유화"라며 이번 법안이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재명식 쫄보정치” “사법 사유화”…야당, ‘조작기소 특검법안’ 거세게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