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GDP 대비 부채 비율 2029년 60% 돌파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2029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60.1%로 전망하며 경고했다. 정부는 6개월 전 전망치(62.7%)보다 개선됐다며 자평했지만, IMF는 부채 증가 속도에 주목해 경고 수위를 격상했다.

올해 54.4%에서 매년 2%포인트 내외로 빠르게 증가해 2031년 63.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증시 활황 등 일시적 세수 호황에 힘입어 현재는 상대적으로 건전해 보이지만, 정부 지출이 세수 개선 수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저성장과 고령화가 본격화할 미래에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재정준칙 법제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며, 재정 만능론의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