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 단체교섭 의제 여부, 법적 불확실성 계속

경영성과급이 노사 간 단체교섭 대상인지를 놓고 법적 쟁점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계는 기업 성과 배분 기준이 근로조건과 맞닿아 있다고 보는 반면, 경영계는 영업이익 배분이 경영 판단 영역이라고 맞서고 있다.

흥미로운연구소는 성과급이 단체교섭 의제인지 판단하려면 의무적 교섭 대상 여부, 임의적 교섭 대상 여부, 강행법규 위반 여부 등 3단계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15% 요구에서 12%로 합의했고, 카카오는 13~14% 지급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아직 성과급 배분 기준의 교섭 대상성에 관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으나, 노조가 투명성·공정성 프레임으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할 경우 법리 변화 가능성이 있다. 향후 대법원 판단이 수십 년 노사 관행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