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해군, 서해 NLL 인근 중국 어선 단속

해양경찰과 해군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함정 20척을 투입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하고 91척을 퇴거시켰다. 200여 척에 이르던 중국 어선이 단속 이후 150여 척으로 줄었다고 해경이 밝혔다.

다만 성과 평가는 일시적 분산 여부, 실제 불법조업 감소 추이, 남북 간 충돌 위험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같은 시기·해역·기준에 따라 NLL 이남 진입 규모와 체류 추세, 단속 후 재집결 여부를 공개하고 나포와 퇴거를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

NLL 인근 단속은 법 집행과 위기관리가 맞물린 사안으로, 특별단속을 상시 대응체계로 전환하고 중국에 협조 요청이 아닌 이행 결과를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