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심리치료과 신설 10주년, 범죄자 재범 감소 성과

법무부가 2016년 신설한 교정시설 심리치료과가 10년을 맞으며 범죄자 재범 감소에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성범죄 심리치료 이수자의 재범 위험이 통제집단 대비 26~28% 감소했으며, 이는 해외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수준이다.

법무부는 위험성·욕구·반응성(RNR) 모델을 도입해 위험도별 집단 분리, 범죄 유형별 재범요인 분석, 심리치료 매뉴얼 개발 등을 추진했다. 초기 현장의 회의적 시선에서 벗어나 교정시설이 가상현실 기술까지 도입한 심리치료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늘어나는 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 확대와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며, 출소 후 치료 연속성 강화도 과제다. 범죄자 심리치료는 재범 방지를 통한 형사사법 비용 절감과 국민의 범죄 두려움 감소 등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창출하는 필수 제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