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당법 개정안 가결…지구당 부활 수순

국회 본회의는 18일 0시 25분 정당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 중 찬성 198명으로 가결했다. 소속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에도 정당의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 사무소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부활 수순으로 평가된다. 거대 양당에 구조적으로 유리한 제도여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 4당은 반발했다. 지구당은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계기로 폐지됐으나, 지역 유권자 소통 창구 부재 비판에 따라 2005년 당원협의회 운영은 허용하되 사무소 설치는 금지했다.

정치학계에서는 강성 팬덤 정치 확산과 중앙 정치 흡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역 정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거구제 개편, 청년·여성 정치신인 육성 등 병행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