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사건의 계량경제분석, 절차적 검증의 중요성

공정거래 사건에서 위법행위의 시장 영향을 입증하기 위해 계량경제분석이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다. 이중차분이나 회귀분석 같은 기법으로 경쟁제한 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지만, 데이터 선택과 비교 기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한계를 가진다.

법은 명확성을 요구하지만 계량경제분석은 확률과 추정의 언어로 말하기 때문에 법과 분석 사이의 긴장이 발생한다. 미국의 도버트 기준처럼 전문가 의견의 과학적 신뢰성을 검증하고,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방법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대립적 구조가 필요하다.

계량경제분석의 신뢰성은 분석 자체보다 청문권과 의견제출권을 통한 절차적 검증 과정에서 형성된다. 서로 다른 주장이 충분히 제시되고 다투어진 후에야 비로소 숫자는 증거가 되며, 이러한 절차적 장치는 공정거래법 영역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