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판 유인물 배포 대학생, 45년 만에 재심 무죄

1981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 3명이 4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남씨 등의 집시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1980년 5·18을 전후한 전두환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언급하며, 당시 대학생들의 행위가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로 규정했다. 군사정권 시기 민주화 운동에 대한 사법부의 재평가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