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삼성전자 노사 합의 환영하며 성과급 기준 사회적 합의 필요성 강조

청와대는 21일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경영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필요성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잠정 합의안을 이뤘다고 평가하며, 경영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이 노사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논쟁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경영 성과급이 임금이 아닌 이익배분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세전 영업이익에서 성과급을 떼어달라는 노조 요구는 법리상 맞지 않으며, 주주도 세금을 낸 후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받는 자본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대법원이 올해 들어 주요 대기업 사건에서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연이어 내렸다. 향후 정부는 노사 협상이 합리적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