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금리 인상과 확장적 재정정책은 '정교한 조합'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을 반박하며 '정교한 조합'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류 보좌관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공유하며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류 보좌관은 현재 한국 경제가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를 보이지만 내수 회복이 더디고 K자형 양극화와 잠재성장률 둔화라는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긴축적 통화정책과 선별적 재정정책은 상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확장적 재정정책이 잠재성장률을 높인다면 긴축적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라고 동의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