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장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협의 신속 진행 요청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6년 11월 11일 서울 성동구 약수역 인근 도심복합사업 현장브리핑에서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 지연을 지적했다. 홍 장관은 법에 없는 절차인데 서울시가 과도하게 일정을 늦추고 있다며 신속한 진행을 요청했다.

현장에 동행한 여당 의원들은 약수역 지구를 포함한 서울 다수 도심복합사업 지구에서 사업계획 승인 전 협의체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전기획협의체는 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 비율을 조율하는 절차로 법정 절차는 아니지만 원활한 승인을 위해 운영된다. 홍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 요청에 대해 실무 쟁점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주택가격 안정 취지가 있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도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국회에 폐지법안이 계류 중이어서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도심복합사업 속도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