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가산업단지 4조4000억원 규모 사업 '유령 착공' 상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투자협약액 1000억원 이상 사업 23건 중 7건이 계약 해지 또는 공사 중단 상태에 있으며, 총 4조4237억원 규모의 사업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상범 의원이 지적했다.

지이엠코리아(1조2100억원), 룽바이코리아(1조2000억원), LG화학(1조2000억원) 등 1조원대 프로젝트 4건이 이미 계약 해지 수순에 접어들었다. 하이드로리튬과 리튬포어스는 2023년 7월 착공 신고 후 3년 넘게 공정률 10%에 머물러 있으며, 대주전자재료는 2024년 12월 착공 신고 후 공정률 0%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유 의원은 현행법상 미착공에 대한 금전적 제재 규정이 없어 기업들이 부지를 장기간 확보한 뒤 페널티 없이 철수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관리 감독 체계 전면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