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농협정보시스템의 저성과자 해고 무효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농협 계열사인 농협정보시스템이 최하위 인사평가를 이유로 해고한 직원에 대해 해고무효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역량평가 항목이 추상적이고 평가자 주관이 개입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평가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과평가 점수가 낮다고 해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직원이 개선 의지를 표명했고 인사이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회사는 직원에게 15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