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대기자 9만명 vs 공급 7700가구, 수급 불균형 심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대기 인원은 9만3497명이었으나 올해 공급 물량은 7700여 가구에 불과해 대기자의 8.3% 수준에 그쳤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에 16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 주택을 매물로 유도하며 공공 중심 재편을 추진했으나 공공부문의 공급 역량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민간 역할 축소 과정에서 공공마저 수급 불균형에 빠지면 저소득층과 주거 약자들이 극심한 주거난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택지 발굴부터 입주까지 최소 3~4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공급 절벽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중장기 관점에서 정교한 공급 로드맵을 재수립하고 후보지 발굴, 인허가 절차 단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