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 이익, 노르웨이식 장기 투자로 미래 자산화해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수백조원의 추가 세수와 수천조원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핵심 과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청년과 지방에 투자하기로 방향을 잡았으나,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설계가 중요하다.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 수익을 국부펀드(GPFG)에 축적해 3500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며 장기 복리 효과를 극대화했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유가 수익을 복지 포퓰리즘에 낭비해 10년 만에 경제가 붕괴했다.

반도체 호황도 10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세수로 국가 부채를 상환하거나 장기 투자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최선의 미래 투자 전략이다. 기업의 초과 이윤 배분 강제는 법인세 납부로 이미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업에 대한 부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