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신뢰 강조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임대 중인 주택을 소유한 모든 자를 유예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3주 연속 동반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5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1%, 전세가격은 0.29% 상승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거래 활성화가 필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 이행 시점을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