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래 비율 68%로 급증, 전세 시대 막내린다

올해 1~4월 주택 임차 거래 중 월세 계약이 68.5%를 차지하며 전세를 압도했다. 4년 전 48.7%에서 올해 70%에 육박할 정도로 월세 비율이 급증한 것은 갭투자 어려움과 집주인들의 고정 임대수익 선호 때문이다.

월세 확대는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현재 한국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15% 수준이지만 월세 증가 시 OECD 평균인 20%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로 소비 위축과 내수시장 악화가 우려된다.

전세의 '주거 사다리' 기능 상실로 자본 축적이 어려워지면서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주거비 지원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