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과다로 인한 시장 혼란, 대통령 아파트 거래도 영향

지난해 8월 14일 대법원의 '공동명의 주택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 판결이 소급적용되면서 강남 재건축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었다. 국토교통부가 11월에 가서야 기준을 안내하면서 8월 14일 이전 계약자들이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됐고, 수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대통령이 2월 분당 아파트 매각을 선언했으나 2018년 공동명의 전환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양도 요건 미충족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6·27 대책의 주담대 6억원 한도 제한, 10·15 대책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동시 지정 등 규제가 계속 나오면서 피해자들이 무더기로 발생했다.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7000건 이상의 제안 중 대부분이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혼란이 심화되고 있으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