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전 한은 총재, 반도체 호황만으로 장기 저성장 극복 어렵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수퍼사이클이 지속되더라도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 트렌드를 역전시키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반도체는 직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가 작고, AI 생산성이 경제 전반으로 퍼지기 전까지 청년실업 등 고용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재는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여력을 청년실업, 저출산, 다른 산업 경쟁력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의 기술 추격이나 미·중 관계 회복 시 반도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AI 산업 지원 정책이 반도체 산업 지원과 동일시되는 경향을 비판하며, 규제 완화와 교육·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문제는 어느 한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지방 거점 도시 육성과 보유세 인상, 양도세 인하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