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 후퇴 논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새로 제시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가 기존 전남·광주 조례보다 지원 대상을 축소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합 조례는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만 지원 대상으로 규정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배제했으며, 기존 광주시 조례는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노동자를 보호 대상으로 삼았다.

전남도인권증진위원회는 농어촌과 산업현장에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많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차별적 조례라고 비판했다. 통합 조례는 외국인고용법 제2조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단기 취업, 계절근로 등 특정 체류 자격만 인정하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 수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