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한의원 채용 취소 소송 기각
게시2026년 11월 21일 06: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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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한의원 원장 A씨가 소속 한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용무효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A씨는 B씨가 선천성 긴장성 손떨림 질환을 숨기고 취업했다며 채용 취소와 626만 95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2026년 1월 B씨를 주 6일 근무, 월 800만 원 조건으로 채용했으나 B씨는 입사 사흘 만에 환자 응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뒤 퇴사했다. B씨는 2026년 3월 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떨림 정도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A씨가 다음 날 환자 진료에 투입한 점을 들어 고의적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제신청이 이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면 정당한 권리 행사가 위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건강 상태 미고지 분쟁에서 채용 결정에 미친 실질적 중요성과 고의성, 업무 수행 불능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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