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료사기 수사에서 AI 활용, 한국 형사사법 개혁 과제 제기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6월 '골드러시 작전'으로 146억달러 규모 의료사기를 적발하고 324명을 기소했다. 팰런티어 같은 AI 데이터 통합 기술이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자금세탁과 가짜 수혜자 기록을 적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미국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AI를 범죄 예방에 활용해왔으며, 독립기구부흥책임투명성위원회(RATB)는 팰런티어 도입으로 1억5700만달러 규모 사기를 사전 차단했다. AI는 수개월 걸리던 데이터 분석을 수분 내 완료하고 범죄 네트워크를 시각화해 수사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3년 자동 데이터 분석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며, 한국도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AI 활용 간 충돌 문제를 안고 있다. 검찰 해체와 수사권 분리보다 첨단 범죄 수사권 강화와 사법 통제 강화, 형사증거법 개혁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